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산책로 새 친구로 다가온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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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30 19:2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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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서울서 2년 새 구조건수 3배 쑥출몰지 늘면서 시민들과 친해져광견병 등 옮을 수 있으니 주의도심 속 공존 가이드라인 필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은 너구리 팻말로 가득했다. 마름모꼴 얼굴에 검은 가면을 쓴 듯한 생김새를 표현한 그림 위로 ‘너구리 출몰 지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주민 이모씨는 “밤에 산책을 오면 그냥 막 옆으로 다닌다”며 “여기서 너구리는 당연한 존재”라고 말했다.
도심 내 너구리 출몰 지역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에게 너구리가 친근한 생물이 되어가고 있다. SNS에도 “요즘 내 러닝메이트”라며 너구리 사진을 올리는 등 목격담이 올라온다. 전문가들은 “너구리가 익숙한 동물이 되어가는 만큼 공존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서서울호수공원을 찾았을 때도 너구리를 만날 수 있었다. 회갈색 털이 복슬복슬한 너구리는 산책로를 오가는 시민 사이를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가로등 아래서도 숨지 않고 짤따란 다리로 몸을 털거나 코를 박고 잔디밭을 훑었다. 한 시민은 너구리를 보고 “너 또 나왔냐?”하고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주민 윤광현씨는 “완전히 반려동물처럼 지내고 있다”며 “너구리를 보러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 해도 너구리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정욱씨는 “너구리가 해마다 느는 것 같다”며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 너머 여기저기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에서 너구리가 출몰하는 도심 지역은 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서울 도심지 출몰 야생너구리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체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너구리가 목격됐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2년 479건이었던 너구리 구조 실적은 2023년 732건, 2024년 1445건으로 늘었다. 불과 2년 새 구조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너구리를 통해 광견병 등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출몰지 곳곳에 약을 뿌려두거나 개선충 등 피부병에 감염된 너구리를 포획해 치료한다. 이날 마주친 너구리들도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는 등 피부병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런 피부병은 반려견에게 옮을 수 있다. 서서울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시민들이 너구리를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다 보니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너구리가 시민과 친근한 생물이 된 만큼 ‘공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병권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대표는 “도심 속에 야생과 접점을 이루는 공간이 생기는 현상은 불가피할뿐더러 생태학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개체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간이 야생동물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장군을 대령으로 강등시킨 조치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명령을 거부하면 진급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면 강등시키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오죽하면 군은 앞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행동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앞서 근신 처분을 내렸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징계 수위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상명하복에 따라 상급자의 명령을 따른 잘못밖에 없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징계는 ‘군의 본질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군을 모욕하는 일을 직접 나서 처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법률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군의 경우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생명과도 같은 기강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 있는 조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식적인 조치들이 판을 치는 현재의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합리적인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논평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고 군과 공직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묵과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김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본부 소속 법무장교들과의 SNS 단체대화방에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일선 장교들의 문제 제기에 답을 회피하며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라며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일제에 충성했던 자, 5·16 군사 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가 어쩔 수 없었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변명했었다”고 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윤석열에 불복종한 대한국민들이었고, 위헌적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정의로운 군인과 공직자들이었다”라며 “국민의힘은 못내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이 아쉬운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내란을 옹호하면서 군인과 공직사회를 모독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