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견제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추진…민주당 ‘사법개혁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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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30 19:3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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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법관 징계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공청회에서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 금천구는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금천고 등 초중고 5개 학교가 밀집해 있는 시흥대로 93~143이 대상지다. 해당 지역은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함에도 전주와 공중선이 혼재돼 도시 미관과 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학생 통행량이 많고 인근에 유통상가와 공동주택, 저층주거지가 위치해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에 구는 총사업비 128억원 중 76억원을 외부 재원으로 확보해 2026년부터 지중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2027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주민, 상인, 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설명회는 지난 25일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두 번째 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6시 20분 시흥3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설명회와 더불어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시흥유통상가 등 주변 상가를 방문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5개 학교에 요청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 등에게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서남권의 관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