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조국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민주당이 반대하는 일도 과감히 하겠다”···우상호 접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30 19:54 조회1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상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조국혁신당은 집권당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진보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조심스러워하는 일, 반대하는 일도 과감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우 정무수석을 만나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민주당 당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헌신했다. 당원 총투표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를 저희 당 후보로 모시고 전국에서 뛰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에 (당시 야 5당) 원탁회의에서 2번에 걸친 합의문, 선언문이 있었는데 결선투표제라거나 중선거구제 확대라거나 원내교섭단체 정상화 등을 대통령실에서 세심히 점검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원내교섭단체 기준(20석 이상)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 정무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주셔서 당선의 기회를 주신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몇 차례 만남에서 나눴던 정치 개혁에 대한 약속도 잘 기억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우 정무수석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다뤄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도 있고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를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