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인천공항 구금 4개월…이집트 인권변호사 난민 심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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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30 22:21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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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금지 단체 가입 이유로 탄압”공항서 난민 신청했지만 거부법원 “출입국청 결정은 위법”항소 없으면 석방 후 난민 심사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돼 있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책을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 차례 소환돼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집트에서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받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엔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면서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월 중순, 제주도 세화에서 운영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바다가 보이는 공간도 마음에 들었지만, 운영 프로그램 중 ‘해녀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끌렸다.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매해 가서 사진을 찍었고 해녀 박물관에도 갔었지만, 해녀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한 경험은 없었다.
해녀라는 직업은 독특하다. 가부장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노동력이나 번식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제주 해녀들은 남성의 노동력을 제압할 정도로 많은 수익을 내니 분명 대접을 받아야 할 텐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의문이었다. 드라마로 소비되는 해녀들의 모습은 가난을 극복한 위대한 어머니이거나 불우한 운명의 주인공일 뿐, 해녀의 항일운동 역사나 그들의 업적은 뭉뚱그려진 채 캐릭터로만 그려진다고 느껴졌다.
프로그램 당일, 해녀 박물관에서 해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쉰다는 불턱으로 이동했다. 일흔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물에 들어가고 쉬는 날에는 밭일을 하며, 그 돈을 모아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해녀삼춘들의 얼굴에는 삶의 고난보다는 ‘내 몸으로 벌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자신감이 더 빛나고 있었다.
문득 ‘가장(家長)’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가장의 사전적 의미는 집안의 큰어른을 일컫는 말, 그리고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가장은 해녀들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들은 남성 나잠업자 포작(鮑作)이 버린 공납의 의무를 떠안았고, 사망한 남편이나 아들을 대신해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면서도 자식을 키우고 후학을 양성하며 제주라는 섬을 지켜왔다. 거친 세상에서 투쟁하듯(Win) 노동하여, 가족을 먹여 살릴 양식(Bread)을 집으로 가져오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장(Breadwinner)’이 될 수 있다.
해녀들은 해산물을 잡아 생을 버티니, ‘시푸드위너(Seafoodwinner)’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생의 무게를 한 몸에 지고 바다로 뛰어드는 해녀삼춘들을 하나의 직업이나 고생하신 어머니로 표상하는 것은 어쩌면 모성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모종의 음모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몸을 부딪쳐 생을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위대하다. 모두의 삶은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달러 약세와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26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내려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8원 떨어진 달러당 145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9.4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거래일 만에 환율이 20원가량 떨어진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것이 달러 약세로 이어지면서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비둘기파 인사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약달러 흐름을 더했다.
뉴욕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된 것도 위험통화인 원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스피도 위험회복 분위기에 힘입어 오전 10시16분 기준 전날보다 55.80포인트(1.45%) 오른 3913.58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순매도에 나섰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해 352억원 ‘사자’에 나섰다.
이날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는 모양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 회피) 등을 확대해 외환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