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구윤철 “국민연금 동원, 일시적 환율 안정 방편 아냐…근본 대안 마련할 것”

네이버 상위노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 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날 급하게 잡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외환시장 여건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뉴 프레임 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에 환전에 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방안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이번 4자 협의체 가동에 대해 미국측 우려를 묻자 “미 재무부에서도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원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달러당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국가적 재해·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장에 필요한 생필품과 구호품 등을 우선 공급·지원하는 민간 물류기업들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등 4개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기업들은 스마트물류센터 운영 역량이 검증된 전국 규모의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이다. ㈜한진은 육상운송뿐 아니라 해상운송 분야에도 강점이 있으며, ㈜비지에프로지스는 전국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한 물자 지원 잠재력이 인정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주)는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물류자동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주)는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수행하면서 각종 재난 대응 상황에 협력해 온 경험이 많다.
이들은 그간 정부가 주도하던 재난관리자원 관리의 한 축인 물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물품 운송,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재난관리물품의 국내 긴급 운송 등을 맡게 된다.
또 정부의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KRMS)과 기업 자체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물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주관 훈련에도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긴급한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첫 사례”라며 “정부는 재난으로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께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기여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입된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미 미국 전체 노동인구 총임금의 11.7%를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CNBC 방송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IT와 미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 공동연구진은 AI 기술의 미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빙산 지수’(Iceberg Index)를 개발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AI가이 1억5000만명에 이르는 미국 노동인구와 상호작용해 각 직업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시뮬레이션하고 AI 기술을 임금 가치로 환산해 지수화했다. 분석 결과 현재 컴퓨팅이나 기술 분야 등에 집중돼 있는 AI 도입 기술은 전체 임금 가치의 2.2%(약 211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금융, 전문서비스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AI 기술의 가치는 미 노동인구 총임금의 11.7%(약 1조2000억 달러·약 176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영향은 도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미국 50개 주(州)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소득, 실업률과 같은 전통 지표는 이 같은 기술 기반 변동의 5% 미만만을 설명할 수 있다”면서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다만 빙산 지수는 AI로 인해 일자리가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를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 AI 시스템이 이미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적 관점의 스냅숏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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