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경북 청도 벌목 현장서 50대 노동자 나무에 깔려 사망···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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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1 00:08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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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27일 오후 2시3분쯤 경북 청도군 운문면 벌목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응급의료용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재난에 앞서 존재해야 할 법이 재난이 발생한 후에야 발의되고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있어야 할 법으로 꼽는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이다. 대형 재난·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그때뿐이다.
“이태원참사가 나고 유가족이 되니, 가장 뼈아픈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피해자 권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이 없다 보니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조차 유가족들이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몇해 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싸우는 와중, 불쑥 건넨 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심 놀랍고 반가웠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없으니 재난·참사 유가족들은 당장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요구하게 되고, 정치권은 당장의 사안만 해결하려고 하니 생명안전기본법은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되는 일이 반복됐다. 법안이 5년째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2022년 이태원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
재난·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역사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했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1년6개월 만에 진상규명 관련 내용을 축소한 채 겨우 통과됐다. 오송참사는 특별법조차 발의되지 못했다.
제주항공참사 특별법은 더 심각하다. 진상조사를 위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대신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국토부가 되레 조사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국토부 관료 출신들로 채워진 조사위는 민주적 절차나 조사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보고서로 제출하지 않은 채 12월 4~5일 사고 관련 공청회를 강행할 방침을 정했다. 유가족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빠른 조사보다 바른 조사”를 위해 국토부 산하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요구한다. 사회적 참사에 이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사이, 유가족의 권리와 진상규명의 과제는 후퇴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당시 인권활동가와 연구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해지고, 참사가 피해당사자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것을 ‘모든 시민’의 문제로 확장하기 위해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재난 속 혐오의 한가운데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작은 씨앗을 심어놓은 셈이다.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제5조)’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제18조)’ 등을 포함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닌 법으로 증명하라.” 정치인들의 수많은 말들을 들어온 세월호 유가족 김순길님의 말은 뼈아프다. ‘시혜적 위로’는 집어치우고 ‘정치적 애도’를 수행하기 위한 법의 언어가 필요하다. 국가가 허락한 애도, 관제 애도 대신 피해자와 모든 시민의 안전권을 강화할 대항적 애도가 절실하다. 특별법조차 만들지 못해 숨죽여 울고 있는 재난·참사, 산재 피해자들이 진실을 마주할 권리를 이제라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을 중태에 빠뜨린 아프간 남성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준군사조직 ‘제로유닛’ 대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로유닛은 민간인 학살로 악명이 높아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처형단’이란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미 정보당국이 라마눌라 라칸왈(29)이라고 확인한 이 남성은 당시 부대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 때문에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라칸왈이 과거 부대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라칸왈의 어린 시절 친구는 2021년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고, 결혼식을 올린 지 며칠 만에 이혼했다”며 “나에게 피와 시체, 부상자들을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정신적으로 큰 압박감이 밀려온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라칸왈이 속했던 제로유닛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도와 탈레반 등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습격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한 대테러 정예부대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 부대는 CIA에 의해 모집·훈련·감독을 받았으며, 급여도 CIA로부터 받았다. 또 CIA와 협력하는 미 특수부대원들도 종종 작전에 함께 합류했다.
아프간 군부대였지만 미군 직속과 다름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프간 대통령조차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2021년 탈레반이 칸다하르로 진격해 왔을 때 아프간 대통령은 제로유닛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CIA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고 NYT는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로유닛이 2017년 말부터 2019년 중반 사이에만 14건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노인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일가족 5명을 사살했고, 그해 12월에는 야간 수색 작전 중 부족 원로의 눈과 20대 조카의 입을 총으로 쏴 사살했다.
제로유닛을 추적한 프로퍼블리카의 2022년 탐사보도에 따르면 이 부대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 심지어 두 살밖에 안된 어린이까지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럼에도 이 부대는 잘못된 작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 ‘리히법’에 따르면 미국이 지원하는 외국 부대는 반드시 의회의 인권 모니터링을 거쳐야 하지만, CIA와 함께 작전하거나 미 특수부대가 비밀작전 형태로 협업하는 외국 부대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CIA는 해당 부대의 잔혹 행위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이는 탈레반의 선전 활동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USCIS)이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를 근거로 제로유닛 소속 아프간 군인의 망명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부대에서 라칸왈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사촌은 AP통신에 그가 2012년 해당 부대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나중에 GPS 특수요원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부대의 전직 관계자는 라칸왈이 팀장이었고, 그의 형은 소대장이었다고 밝혔다.
라칸왈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수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미국으로 재정착시킨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입국했다. 당시 7만6000여명의 아프간인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군에 협력해 탈레반에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자들이었다.
워싱턴 검찰에 따르면 라칸왈은 미국에 입국한 후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약 127㎞ 떨어진 워싱턴주 벨링햄에 정착해 아내 및 자녀 5명과 거주해 왔다. 그는 이번 범행을 위해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