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사설] 내란 부화뇌동한 경찰의 사과,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3 13:1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형사변호사 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헌 문란 행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에 부화뇌동한 경찰의 첫 공식 사과다.
유 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됐다”며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다만, 간과해선 안 되는 건 경찰 수뇌부 책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다시는 위법·부당한 지시가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돼 실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민주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날 밤, 윤석열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국회 앞은 국회의원들과 시민·학생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 편이 아니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로부터 국회 통제 등을 지시받고,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 경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계엄군의 전산자료 탈취 시도를 돕기도 했다. 치안 유지나 재난 대응을 위해 상명하복이 중요한 경찰 업무의 특성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경찰은 내란 동조 행위에 더 치열하게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찰은 일촉즉발 상황이라도 무도한 권력으로부터의 헌정 수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경찰청장부터 말단 순경까지 ‘제복 입은 시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경찰 권한은 막강해진다. 경찰은 국민 신뢰를 상실해 존폐의 갈림길에 몰린 검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 실력을 키워 시민의 일상을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이 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나 교제폭력 같은 악질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석열·김건희의 남은 비위 사건 수사도 완료해야 한다. 박종철 고문치사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서면 인권은 유린당하고 민주주의는 퇴보한다. 이재명 정부도 경찰이 명실상부한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100번 이상 반복하다 증언대를 떠났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21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며 일부 질문에만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고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던진 질문 162개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이날 두 번째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특검 측 질문에는 답을 거부하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던진 질문에는 꼬박꼬박 답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총리가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계엄에 반대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에게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증인은 계엄 당일 과거의 계엄을 생각하고 반대한 게 아닌가’ ‘감사원장과 검사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점을 알고 있나’라고 물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 했지만, 한 전 총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 때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했나’ ‘당시 금융실명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개최됐었나’ 등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만 “기억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돌렸던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4명 정도만 연락을 취했다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 전 총리 말을 듣고 난 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을 대통령실에 불렀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