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선원 재활치료비 23억 가로챈 병원·수협·노무사 낀 보험사기 ‘덜미’

수원법률사무소 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 자료를 빼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23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주범 A씨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명단을 수협 직원과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빼내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선원 재해 보상금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은 정부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으면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뒤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는 가짜 명함을 건넸고, 계약이 성사되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까지 내면서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분을 위장했다.
A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오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2018년도부터 ‘의사협의체’를 통해 판정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의사협의체가 도입되지 않은 선원 재해 보험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고 그동안 수사를 벌였다.
수협중앙회는 A씨 등과 보험금을 수령 한 강원과 전북 군산 등 선원 35명과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달러화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결과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달러화 기준 명목 GDP는 1조8586억달러로 추정됐다. 지난해(1조8754억달러)보다 168억달러, 약 0.9% 줄어든 규모다.
원화 기준으로는 명목 GDP가 지난해 2557조원에서 올해 2611조원으로 2.1% 증가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실질성장률(0.9%)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IMF가 구체적인 평균 환율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원화 기준 성장률을 상쇄하며 달러 환산 GDP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올해 1∼11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18원으로 지난해 연평균(1364원)보다 54원(4.0%) 높아졌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평균 환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달러 기준 GDP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IMF는 한국 명목 GDP가 2026년 1조9366억달러, 2027년 2조170억달러, 2028년 2조997억달러, 2029년 2조1848억달러로 연평균 4.1%씩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이 같은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환율 변동에 따라 GDP 2조달러 돌파와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성장, 한·미 간 기준금리 차, 과도한 유동성, 엔화 약세 등 때문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증가,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지연 등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IMF는 “환율 변동성이 중대한 경제적 위험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시적으로 외환시장 유동성이 얕아지고 환율 움직임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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