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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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0 17:23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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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사진)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환경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펼쳐왔다. 1994년 민변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민변 13대 회장을 지냈다.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 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지난해 8월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이 수석은 “감사원장 직책 이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다 갖고 있었던 분”이라며 “감사원장을 잘 수행할 적격자”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2일 그간 정치보복 수단 등으로 악용돼온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지명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정부 부처·기관 등에 대한 회계 감사 등 감사원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고창군의 400년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이 생계 위기를 딛고 올겨울 첫 수확에 들어갔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보상금 소멸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전통 양식업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법적 기반을 다시 마련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주식 김 양식은 연간 물김 생산량 600t, 마른김 가공공장 운영 등을 통해 연 매출 70억여원을 올리던 지역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빛원전 보상 기간이 만료되면서 어민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400년간 이어온 전통 양식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다.
고창군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해수부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기존 수심 제한 규정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후 군은 한빛원자력본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말 전북도로부터 지주식 김 ‘한정면허’를 승인받았고, 10월 최종 처분이 완료되면서 양식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개된 전통 지주식 김 어장은 고창군 심원면 만돌 갯벌 일대 200㏊ 규모다. 이는 일반적인 부류식 양식과 달리 갯벌에 지주를 박아 김발을 설치하는 재래식 방식이다. 간조 시 하루 4~5시간 김발이 자연 햇빛에 노출돼 살균 효과가 발생해 별도의 약품 세척이 필요 없다. 청정 갯벌에서 자연과 순환하는 방식으로 고품질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어장이 위치한 만돌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해역이다. 건강한 갯벌 생태계와 전통 양식 기법이 시너지를 내 고창 지주식 김의 풍미와 영양을 더욱 높여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봉 고창군 해양수산과 팀장은 “친환경 김 그물망, 물김포대, 종자 구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 김 생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전통 양식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