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내란재판부 강행 대통령실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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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0 18:12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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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위헌성 시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실,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8일 민주당 의원총회 내란재판부 법안 논의
당 안팎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명을 넘는다. 소송인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5배인 100만원의 손배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을 낼 예정인 소송인단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일로에는 약 14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끈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도 이날까지 1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았다.
최근 몇년 새 몸집을 불린 ‘네트워크 로펌(전국에 지점을 내고 온라인 등에서 고객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도 합류했다. 네트워크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 형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대륜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업무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는 미국까지 번졌다.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뉴욕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DJS Law 그룹도 이번에 피해를 본 쿠팡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현지 쿠팡 주가가 하락했다며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개설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만 60곳이 넘고 회원수는 최소 65만명에 이른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도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집단 자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이날까지 600여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집단 자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쿠팡 서울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계획 수립 등 요구사항을 쿠팡에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첫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차영철 법무법인 태광 수석변호사는 “제기된 각각의 소송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될 거로 보이지만, 첫 판결이 사실상의 기속력(다른 재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연초나 궐련 등 일반 담배의 흡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전자담배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담배 사용률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조사됐다.
8일 질병관리청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 단위 건강실태조사로, 흡연·음주 등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여부와 삶의 질 등을 파악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 자료다.
올해 일반 담배 흡연율은 17.9%로, 작년보다 1.0%포인트 감소하며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반담배 흡연율은 일반담배를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 중 현재 흡연자의 분율이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22.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질병청은 “일반담배 흡연은 감소하였으나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면서, 전체 담배제품 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자담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0.5%포인트 증가했다. 담배 사용률을 지역별로 보면 충북에서 24.7%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충남이 각각 23.8%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7.3%)이었으며, 서울·전북은 19.7%로 낮은 편이었다.
비만율은 계승 상승 중이다.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비만율은 35.4%로 작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10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이후로 걷기 실천율 및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약 16.1%나 증가했다. 그러나 비만율은 약 26.9% 증가하면서 앞서나갔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38.2%), 전남(38.0%) 등이었다. 낮은 지역은 세종(29.4%), 대전(29.8%), 서울(30.2%) 등이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57.1%로 작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신 ‘고위험 음주율도 12.0%로 1년 사이 0.6%포인트 떨어졌다. 질병청은 “다만 고위험음주율과 월간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일상회복 이후 반등 추세다”라고 짚었다. 고위험 음주율은 강원이 15.7%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7.0%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7개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주요 건강지표에서 뚜렷한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됐다. 담배 제품 현재사용률은 세종이 가장 낮고, 충북이 가장 높았는데 그 격차가 7.3% 포인트였다. 비만율은 울산이 38.2%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9.4%로 가장 낮아 8.7%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년부터는 노쇠 수준 관련 지표를 새로 포함해 조사의 범위와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과 원시자료는 정책연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