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민주당, ‘60명 미달 시 필리버스터 중지’ 국회법 개정안…정기국회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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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0 18:25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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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의석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 진행도 국회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방식에서 의장이 지정한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건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이른바 ‘필버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 직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같다”는 고객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쿠팡 측은 “유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보름 후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시작됐다. 쿠팡이 ‘전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쿠팡이 유출 사태를 은폐·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이용자 A씨는 지난 6월9일 쿠팡 고객센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건가요”라는 문의 글을 남겼다. 쿠팡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직구할 때마다 스미싱(링크로 유도하는 사기) 문자가 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A씨는 쿠팡 직구 시 자신과 어머니 이름으로 번갈아 주문하는데, 그때마다 주문자에게 스미싱 문자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고객센터에선 A씨 문의에 “쿠팡 이용 과정에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상위 담당자를 통해 추가 확인 후 6월11일 13시까지 재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재안내는 이틀 후 전화로 이뤄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부서’라고 밝힌 쿠팡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당시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됐다고 밝힌 6월24일보다 10여일 앞선 시점이었다. A씨는 “쿠팡은 ‘다른 곳에서 정보가 유출되고선 왜 애먼 우리한테 그러냐’는 분위기였다”며 “국내 배송할 때는 괜찮은데 직구할 때만 그랬다. 직구는 쿠팡에서만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쿠팡에서 고객 문의 내용을 안일하게 파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 때라도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대규모 유출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6월24일 전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쿠팡은 고객 정보가 최초로 유출된 때를 6월24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범행이 5개월간 지속하는 데도 몰랐다는 점에서 쿠팡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이 비판받고 있다. A씨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당시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 예스24, GS리테일, 롯데카드 등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고객 게시판에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거나 이상징후가 탐지되지 않았다면 기계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축소하려고 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18일만 해도 피해 규모는 4500명이었다가 열흘 새 3370만명으로 늘었다. 그마저도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밝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가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탈쿠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가 1780만45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일간 이용자 1798만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이 종적을 감춘 데다, 사태 이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사과문과 각종 위기 대응 방식 등이 반쿠팡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영화 <명량> <암살자들>등 천만 영화에 출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공개 비판하는 등 영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향력이 큰 배우였던만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진웅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다”라고 말했다. 전날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제보자들을 빌어 조진웅이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돼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이 무명 배우 시절 극단 단원을 구타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을 때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본명 ‘조원준’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매체는 추측했다.
1996년 극단 동녁에 입단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한 조진웅은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비열한 거리>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끝까지 간다> <명량> <암살> <대장 김창수> <독전> <블랙머니> <경관의 피>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사회적 현안에도 소신을 드러냈다. 2021년 9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특사로 참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불법계엄 때 SNS에 영상을 올려 “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했다.
조진웅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가 참여한 작품들은 직격타를 맞았다. 조진웅이 주연을 맡은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방송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두 번째 시그널>은 2016년 방영 때 최고 시청률 15%를 달성한 <시그널>의 후속작이다. 김은희 작가는 물론 김혜수, 이제훈 등의 전편의 작가와 배우들이 모두 참여해 기대를 모았다. 지난 8월 촬영을 마치고 내년 방영을 남겨뒀으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제작사 CJENM은 방영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SBS는 조진웅이 맡았던 다큐멘터리 <갱단과의 전쟁> 내레이션을 급히 교체했다. 총 4회로 기획된 이 다큐멘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조직과 이를 끝까지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1화는 지난달 30일 이미 방송됐고, 7일 방영되는 2부 부터 조진웅의 목소리는 편집된다. 1화 VOD 영상도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SBS 관계자는 “<갱단과의 전쟁> 내레이션을 새로 녹음했다”며 “이미 방송된 1부도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KBS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편을 비공개 처리했다. 2021년 8월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에는 유해봉환 국민특사를 맡은 조진웅이 카자흐스탄까지 날아가 유해봉환 과정에 참여하는 장면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