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남편 놔두고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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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10: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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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편을 놔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본인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A씨는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고, 그때까지도 B씨는 쓰러져 있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당시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맡은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고의성을 증명할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최초 거짓 진술을 이유에 대해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주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3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채널 ENA와 SBS플러스의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해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를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사전투표기간인 5월30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유튜브 영상(URL 주소 링크)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포털 누리집 내부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선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자 중 절반이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 경험자 2500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을 2개 이상 이용하는 ‘멀티호밍’ 이용자가 전체의 55%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3개 플랫폼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도 15%에 달했다.
비용을 내고 배달비 무료·할인, 제휴사 혜택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멤버십 구독자의 배달 건수는 평균 12.7건이었다. 비구독자(평균 6.5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건당 주문 금액은 구독자 2만8880원, 비구독자 2만8890원으로 비슷했다.
단건 배달 이용 경험은 구독자가 65.3%로 비구독자(46.0%)보다 많았다. 주문 건당 배달료는 구독자가 2530원로 비구독자(2850원)보다 320원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멤버십 구독자가 단건 배달 이용 경험이 많고, 건당 배달료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멤버십을 통해 주로 배달비와 관련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업계 등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가통신 업계의 지난해 총매출은 2472조6000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의 28.4% 수준을 기록했다.
제공 서비스 유형은 음식 배달과 여행·숙소 예약 등이 32.7%, 전자상거래 등 재화 거래 28.1%, 검색·게임 등 콘텐츠 제공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중 66.5%는 2개 이상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신기술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3년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1위였다. 사업자들은 기존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개발에 AI 기술을 주로 활용했다.
사업자들은 최신 기술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부족, 인프라 비용 부담, 모호한 규제 또는 규제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