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 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마련된다.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및 향후 수사에 대한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다.
그간 국방부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한 총 50명 규모의 헌법존중 TF를 감사관실 산하에 만들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직속 기구로 안 장관이 단장을 맡아왔다.
총리실의 이 같은 개편은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총리실은 이날 총괄 TF 외부 자문단에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 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에게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된 롯데백화점이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몸자보(몸에 붙이는 대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매장에 입장하려는 고객분들에게 몸자보 탈의 등을 요청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롯데백화점은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등은 지난 10일 저녁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를 찾았다가 보안요원으로부터 노조 조끼 탈의 요청을 받았다.
보안요원이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고 하자 이김 사무장은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고 답했다.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고, 이김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며 “조끼를 벗으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고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사회과계망서비스(SNS)에서 널리 퍼지자 백화점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지난 12일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몸자보를 붙인 채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를 찾아 음식·음료를 주문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노조 조끼나 몸자보, 머리띠 등을 터부시하는 일부 기관·기업의 행태는 꾸준히 비판받아 왔다. 2022년 1월 서울남부지법은 노조 조끼를 입은 노조원의 출입을 막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과잉제지”라는 지적을 받았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1월 노조 조끼를 입고 일하는 노조원들에게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를 내려 논란이 됐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오는 17일까지 충남 천안시 신불당아트센터 M갤러리에서 ‘AURA 2025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회원 작품을 전시해 왔으며, 올해는 총 33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한국사진학회장을 지낸 최군성 상명대 명예교수가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일반인을 위해 만든 사진 모임이다.
포토아카데미 관계자는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단순히 사진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닌 사진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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