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서울서 청소년정책 가장 훌륭한 지역은 ‘여기’···대통령상도 받았다[서울25]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등 3곳으로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와 정책 체계,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구는 청소년 활동·복지·참여·보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먼저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구립 청소년수련·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파청소년센터에는 전국 최초로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장을 조성했고 오금청소년센터에는 청소년 특화시설을 설치해 코딩, 팹랩,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해당 시설은 국내 청소년 특화시설 가운데 최초로 미국 MIT ‘국제 팹랩(FAB LAB)’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만 8916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대표 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공간 네트워크 ‘또래울’, 청소년 콘텐츠 창작 역량을 키우는 ‘송파 청소년영화제’, 지역 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자치구 유일의 구립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발달 단계에 맞춘 싱인지·성교육 사업을 병행하면서 예방 중심의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청소년 원탁토론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도 보장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 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뚜안은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여서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으나, 실제론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 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가 단속 중 사망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11일 인권위에 뚜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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