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방용철 등 구속기로···‘연어·술파티’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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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3 21:5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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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사했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3개월 후 다시 재판에 나와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로부터 매수당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쌍방울이 대납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총 7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부회장 등은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 형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저녁 식사로 연어 초밥과 소주 등을 제공했다는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있었다고 지목된 날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당시 물인 것처럼 속여 소주를 조사실로 반입하면서 방호직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제공된 연어 초밥과 술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전 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당시 조사 과정에서 소주가 반입됐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시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9월 진상조사를 한 결과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지난 5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전두환씨에 빗대 12·3 불법계엄을 “심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치권의 진영 논리를 문제 삼으며 돌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도 “뜬금없다” “이해가 잘 안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인 의원은 지난 2월 TBC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6개월 동안 하나도 타협 안 하고 불도저짓, 전두환보다 더한 정치를 (민주당이 하는 것을) 봤다”며 “가슴으로는 윤 대통령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지난 5월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전두환당이다. 독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 YTN 라디오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감금돼 있는지 (모른다)”며 “필요하다면 가택 연금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된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재임 때도 그는 윤 전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지칭해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총선 당시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 의원의 모습에서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보았다”고 치켜세웠지만, 당내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인 의원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서 인 의원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생각에 최근 부쩍 힘들어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다 사퇴하고 그냥 의회 해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했다”고 전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뭐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소랑 다른 메시지를 내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니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조선시대 왕실 사당으로 추정되는 ‘관월당’의 부재를 소장했다가 국내에 기증한 일본 사찰 고토쿠인 주지 사토 다카오(사진)가 대통령표창을 받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9일 사토 주지를 비롯한 10명과 2팀이 올해 국가유산 보호 유공자로 지정돼 문화훈장과 대통령표창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토 주지는 고토쿠인 내에 있던 관월당 부재를 기증해 한·일 양국 우호·교류 실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자가 됐다. 관월당은 18~19세기 조선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옮겨져 약 100년간 환수되지 못하다 지난 6월 국가유산청 등이 고토쿠인과 약정을 체결해 석재와 철물, 기와, 목재 등 부재 총 4982점을 국내로 들여왔다.
사토 주지 외에도 전통부채 제작 기술을 전승한 방화선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선자장 보유자,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전통건축 분야 보수·복원에 힘쓴 조정화 백제고도연구소 이사, 조선백자 가마터 학술연구로 사적 지정구역 합리적 조정에 기여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산양·사향노루 보존에 기여한 양구군 산양·사향노루센터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은관문화훈장 수상자는 김성율 국가무형유산 수영야류 보유자, 박문열 국가무형유산 두석장 보유자, 세계유산 등재·관리 분야 전문가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보관문화훈장은 박강철 전남문화유산연구원장, 박호준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보유자가 받았다.
37년간 자연유산 112만여주를 진료한 이상길 한강나무병원 원장이 문화포장을, 구독자가 200만명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 ‘국가유산채널’을 운영한 김한태 국가유산진흥원 헤리티지미디어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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