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북한, 핵억지력 완성 단계 과시하며 ‘핵보유국’ 대우 압박…한국 핵잠 문제 삼으며 핵무장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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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5 23: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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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럿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잠수함은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쏘는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문판 보도에서 ‘guided missile’이라고 표기한 점에 비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 위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제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로부터 먼저 핵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 건조를 두고 “우리가 도달한 전쟁 억제 능력”을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라고 말한 점도 제2격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 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며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 및 기술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무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과 미국의 핵잠 ‘그린빌함’(6900t급)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과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AI에 들어가는 에너지원 때문에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늘려가 결국 비용 압박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투자전략가(CIS)인 이안 하넷은 최근 FT 칼럼에서 “미국이 AI 분야에서는 초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탄화수소(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넷은 미국 내 생산성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AI 분야의 경쟁 우위’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는다고 봤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생산성은 1.5%로 둔화됐는데, 이를 AI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는 AI가 미국 생산성 지표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을 0.1~0.9%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이 AI 산업의 높은 전력 ‘비용’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화석연료 발전으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토대로 AI 전력 비용을 낮추려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하넷은 “화석연료 의존의 위험 중 하나는 비용 문제”라며 “재생에너지의 비용 곡선은 화석연료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 AI가 중국 AI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4월 발표한 ‘에너지와 AI’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407TWh(테라와트시)다.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약 207TWh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중단하면서 이를 천연가스 중심의 화석연료로 충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2030년 데이터센터 전력의 절반 이상을, 2035년에는 4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은 AI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화석연료(주로 석탄)에서 더 ‘값싼’ 에너지로 바꾸고 있다.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비중을 높이고, 데이터센터 등은 이런 전력자원 가까이에 배치해 전력을 공급하면서다. 보고서는 현재 7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중국 AI 산업이 2035년에는 에너지의 약 6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서 얻을 것으로 봤다.
‘식량 안보’ 위기 또한 AI 발달을 가로막는다. 증기 터빈 등 화석연료 발전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도 저해하기 때문이다. 하넷은 “2022년 이후 건설됐거나 건설 예정인 미국의 신규 데이터센터 중 3분의 2는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있다”며 “물 부족 심화와 식량 불안정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